지방으로의 권한이양과 자원분산은 지역발전의 필요조건일뿐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다. 지역발전의 충분조건은 지역혁신이다.
지역혁신을 통한지역발전은 어떠한 메카니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가? 지역혁신을 통한 한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가?
2. 지방분권
발전을 도모하여 기술혁신을 통한 국민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개발 전략인 혁신도시의 건설 김안제. 혁신도시 건설과 지역균형 발전
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러한 혁신도시의 건설로 인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정부 공공기관이 여러 지방으로 분산 이전되고, 이의 파
발전이라는 개념이 지역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파악하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권한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으며,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 전략을 통한 국가발전을 시도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특별자치도”라는 새롭고 강력한 추진체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치적 측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이론적 논의, 사례를 통한 바람직한 지역균형발전의 방법과
지방화전략’이다. 정부는 분권・분산・분업의 3분 정책을 통한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 감축 및 지방잠재력 극대화로 국가 전체의 국가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지역전략산
.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실질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국가권력의 상대적인 축소와 동시에 시민권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경찰제도 역시 높아지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시민권의 성장에 적응할 수 있는 변혁이 요구되게 되었다.
혁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 어떻게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003년 노무현 정부의 출범 이후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이를 실천
지역사회봉사자로 천천히 발전해 왔다고 하였다. 또한 Richard N. Holden은 경찰기관을 관리하는 세 가지 철학으로서 전통적인 권위지향 경찰활동, 문제지향 경찰활동, 지역사회지향 경찰활동을 들고 있다. 전통적인 권위지향형은 군사적 구조에 바탕을 두고 통제를 통한 법집행을 강조하며 효과성보다는
발전전략의 핵심은 전국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 균형(권역간 균형)의 실현과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지역혁신체제(RIS)의